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는 행위와 중개수수료를 초과 징수하고 전셋값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서민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서울시, 자치구,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3월 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분야는 ▲무자격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소홀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전셋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행위 행위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단지나 오피스텔, 다가구 및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지역이나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 등도 단속지역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별도의 비상근 시민 모니터링요원 10명을 확보해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사전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증거물 수집 등 상시 제보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하고 사전 지도가 어려운 전세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 좋을 경우엔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담보물 제공여부,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