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과잉복지 공약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 우화를 인용 "어느 나라의 왕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한 줄로 줄여오라고 지시했는데, 온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 골몰해서 마련한 답은 '세상에는 공짜점심이 없다'였다"며 정치권의 각종 선심성 공약을 비유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짜 점심'의 환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과세기반 확충, 물가안정, 실물경제 회복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공유제 확산방안 ▲전통시장 현장애로 개선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박 장관은 우선 이날 발표된 2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낙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성과공유제 확산방안에 대해선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며 공생발전의 한 모형이지만,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한 점 등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재능기부운동 확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등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강화되는 것에 발맞춰 성과공유제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통시장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장차관들의 현장방문 건의사항과 전국의 시장, 상점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등 하이테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