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근 그린벨트 해제로 택지확보
내년부터 로또복권의 수익금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 주거 여건 개선에 사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서울 부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법 제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로또복권 수익금의 70%를 떼어내 복권관리기금을 조성, 국민 주거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투자하는 내용의 통합복권법을 8월 초에 확정,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합복권법은 현재 의원 입법으로 4건의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정부안과의 절충을 통해 최종 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복권관리기금은 복권의 소득 역진적인 측면을 고려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관련되는 임대주택과 병원 건설, 장애인 지원, 지역균형발전회계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 최근 그린벨트 내에 30만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예정지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이 자동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란 끝에 보류된 상태다.
통합복권법은 로또복권의 수익금이 발행 첫 해인 올해 당초 예상한 1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금을 투명하고 공공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도 올해와 비슷한 1조원 가량의 수익금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고 3천억원을 기존의 10개 복권발행기관에 나눠준 뒤 남는 7천억원을 기금에 넣어 두고 각종 사업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두고 로또복권의 수익금 배분과 발행 물량 등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위원회 사무국과 기금 운영을 기획예산처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로또복권은 기존의 주택복권, 과학기술복권, 복지복권, 자치복권 등 10개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해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복권법이 제정되면 종전의 복권들은 사라지게 된다.
권혁세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은 "로또복권은 다른 복권들과 달리 관련 법도 없이 발행돼 왔는데 오는 8월 초 총리실 회의를 통해 기금 신설과 기금의 사업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법 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