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장기간 받지 못한 체납세금(조세채권)을 민간추심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리하고 이들 기관을 통해 체납세금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금전채권에 한해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기관에 위탁해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관련 법률을 연내 개정해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포함)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체납세액에 대한 추심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은 '상거래상 발생한 금전채권' 에 한해서만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국세 및 지방세, 각종 공과금 등을 상당 기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세채권도 포함시킨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조세채권을 추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지자체들의 입법건의안이 꾸준히 있어왔다" 며 "연내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조만간 금감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 조직 및 인력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조세채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라며 "그러나 국가채권인 조세채권 추심업무를 민간에 넘겼을 경우 민원소요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보완책도 함께 검토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서울시의 각종 지방세 조세채권은 총 1조5천억원(불납결손처분 포함)을 웃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