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ITC)는 23일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대미수출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는 이날 하이닉스사의 D램 수출이 미국 D램 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하이닉스 D램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사에 대해 44.71%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지난 6월 17일의 미 상무부 결정이 확정됐다.
하이닉스사는 미 상무부가 내린 44.71% 상계관세 부과판정의 적용을 다음달 초순부터 받게 돼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미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 ITC의 이번 판정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ITC의 산업 피해 판정을 통해 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미대사관측은 말했다.
주미대사관측은 "한국 정부는 지난 해 11월 마이크론사의 제소이후 각종 채널을 통해 하이닉스사 채무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른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으로 진행됐고 히이닉스사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판정이 내려져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이번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D램 반도체 대미수출 규모는 19억3천800만달러, EU는 12억7천100만 달러로 두 지역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물량 59억6천800만달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