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으나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해 이달 들어 같은 규모로 재정증권을 차환 발행했다.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발행된 재정증권은 일시적인 세입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모두 상환된다는 점에서 적자 재정으로 이어지는 국채 발행과는 구분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적자 재정이었으나 올해는 외환 위기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균형 예산을 편성한 만큼 가능하면 국채 발행은 피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재정의 조기 집행 속도가 빨라 자금과부족 현상이 발생했으나 연간으로 세입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예산 집행 실적은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방 경제 지원 사업 등의 호조로 작년보다 8조1천억원이 증가한 64조1천억원으로 진도율이 54.3%에 달했다.
하반기에 들어올 세수를 미리 당겨 활용한 것이지만 하반기에 세수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자 재정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에서 재정증권 발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올해에는 세외 수입도 작년의 15조8천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8조7천억원에 불과해 세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재경부는 재정증권은 세입 예산 범위내에서 발행하는 만큼 연내 상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법인세 징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의 특별소비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공제 폭 확대 등 경기 진작 대책과 함께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소비 관련 세수의 부진으로 재정 수지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