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은행경영실태평가시 BIS비율 1등급 기준이 10%에서 9%로 한시적으로 하향조정 운영된다.
다만 가계대출로의 전용방지를 위해 기업대출 증가액을 위험가중 자산에서 차감후 산출한 BIS비율이 10%초과시에만 1등급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차원에서 기업금융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지를 종합점검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골자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업 투자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기업금융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위축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및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세무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BIS자기자본비율 1등급 기준을 하향조정 하는 한편 올 3/4분기중 자산건전성 분류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별로 1단계 이내의 건전성분류 차이를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여신취급을 지원키로 했다.
또 경영실태평가결과 자산건전성부문 2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여신에 대한 제재를 금융회사에 위임하고 거액부실여신 발생시 제재토록하는 획일적인 현행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부실여신 발생책임 소멸시효제를 도입, 5년이 경과한 여신의 부실화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개인별 부실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직원을 선정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와 관련 오는 4/4분기중 자산건전성 평가항목중 위험가중자산 비율 산정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100%를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100%까지 차등적용 함으로써 기업여신 공급여력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시 시장조성의무를 완화하고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을 축소하는 등 공모가격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후에도 공모규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간사회사 제한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간사회사 선택 폭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율·금리연계증권을 허용하는 등 유가증권의 범위를 경제적 실체에 적합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또한 ABS발행가능 기업의 범위를 '투자적격 금감위등록법인'에서 'BB등급이상 금감위 등록법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체 신용도는 미흡하나 양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