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려 가계 구매력 키우고 전월세금 정상화해야
전·월세 가격과 난방비가 동시에 치솟아 주거비 부담이 역대 최고치로 급증했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총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 계수는 2007년(9.71%)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10.15%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슈바베 계수에는 주거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등 주거에 직접 관련된 소비가 포함된다.
지난해 1분위 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률(16.45%) 역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2003년 6.13%에서 지난해에서 8.50%로 확대됐다.
연구원은 주거비 부담 상승에 대해 "실질소득과 가계구매력 정체 탓에 실소득에 제약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2006~2008년 실질소득은 이전 3년 대비 6.4% 늘었지만 2009~2011년에는 2.6% 증가에 그쳤다.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대비 2006~2008년엔 5.7% 늘었다. 2009~2011년엔 1.5%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비용과 연금·보험 등 공적지출이 증가한 탓에 가처분소득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연구원은 "주거비는 생계에 필수적이어서 쉽게 줄일 수 없어서 실직소득이 정체·감소하면 주거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월세비 상승 같은 주택시장 불안과 연료비 부담이 더해져 삼중고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지수는 2009년(1.6%), 2010년(1.9%), 2011년(4.0%)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는 위축되고 전월세 수요는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에너지 수입물가 상승률이 2010년 15.8%, 2011년 27.7%로 성큼성큼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 관련 품목의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특히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거비 부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큰 고통으로 작용했다.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고용을 늘려 가계 구매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고졸 채용 확대를 통해 고용시장의 부조화 현상을 완화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을 정비해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에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