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로 교역 확대 환영…고위정치대화 정례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들은 28일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최근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상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자제할 것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유럽연합의 헤르만 판 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위성 발사 및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의 국제 현안, 한·EU FTA로 인한 양국 간 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그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해온 EU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판 롬파위 EU 상임의장은 "EU는 한반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등 인도주의적인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에 UN안보리 결의와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무기보다 인권상황과 기아가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EU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갖고, UN결의를 지지해왔다"면서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확대하고, NGO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제공하고, 식량생산기술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상들은 지난해 7월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환영하면서, 한·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고위정치대화 등 정례적 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 간 실질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프로그램, 연구인력교류를 확대하고,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EU 리더스포럼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하며, 서울 코뮈니케에 포함된 공약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안보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 의견을 같이하고, 소말리아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