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33건, 세액 59억원 규모의 억울한 세금부과 처분(지방세)을 취소, 세금을 전액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세무법정은 서울시가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초과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과세불복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과정을 공개하는 제도로 2008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1490건의 과세불복 건 중 169건을 취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개세무법정은 평균 11.3%의 인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이의신청 총 221건의 14.9%에 달하는 33건, 59억원을 취소시켜 2010년 인용률 4.0%에 비해 10.9%가 증가했다.
또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 통보된 과세예고건에 대한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건을 심의, 56건을 채택해 평균 18.2%의 채택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총 83건의 22.9%에 달하는 19건 89억원을 채택해 2010년 건수 채택율 16.9%보다 6.0%의 증가했다.
서울시 강종필 재무국장은 "공개세무법정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