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28일 심판원을 직접 찾기 어려운 지방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분기별로 1회씩 지역별 순회심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순회심판은 지방세 소액·영세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출 방침.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6313건 중 지방세 관련 청구는 977건(15.5%)이며, 이 중 1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이 358건으로 36.6%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소액·영세 납세자들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심판원을 방문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제적 여유도 없어,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적었다.
심판원은 우선 오는 29일 지방세 주심조세심판관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양시 일산동구 등을 직접 방문해 개원 이래 최초의 지방 순회심판을 실시하고,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액·영세 납세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어도 분기별로 1회씩 지역별 순회심판을 열어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