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5년간 깜짝 놀랄 수준으로 올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국경제가 2만불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행정,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며 '3대 公敵'으로 지목했다.
노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경제가 2만불시대, 선진국으로 가려면 해소해야할 걸림돌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꼽는다. 행정도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발목을 잡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도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중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도 현재의 서비스로는 한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개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언론도 이대로는 곤란하다"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는 정치가 행정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행정영역, 정치영역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정치 행정이 경제 발목을 잡지 않고 경제도약의 밑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당장의 큰 문제는 집단이기주의 즉 생산현장의 협력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내 말, 내 고집을 피워 결국 합의가 안돼 제자리에서 주저앉는 일이 수 없이 많다. 개별 기업에도 이런 일이 있다. 국민 집단사이에도 싸움을 벌여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일이 많다"며 화합을 요구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한국발전을 위한 2만불 전략의 첫째는 기술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가, 연구소, 기업이 할 일을 최대한 뒷 받침 하겠다"며, "기업과 대학등이 우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청하면 정부는 가능성을 판단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정치는 내가 좌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집단과 국민과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5년간 깜짝 놀랄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효율성, 투명성, 신뢰도를 2배이상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중앙조직은 지금처럼 노동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 무조건 노동자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요구해서도 안된다"며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노사관계)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뭐를 내놓아도 매도 당하니 못했다"며 "상반기 고비 넘기면 노동자와 기업에 요구할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음으로써 한국의 경쟁력을 높여 모두 협력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총생산 2만달러 달성을 위해 다시 뛰고 있다"며 "임기 5년내 2만달러 달성은 불가능하지만 2010년이나 2012년까지 2만달러를 달성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만불을 달성하려면 세계 1등 제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최고 회사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며 "세계 톱10 기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