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EU 집행위 최종 결정이 이사국에 의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EU의 상계관세율 34.9% 부과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EU 각 이사국에 전달돼 내달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은 지난 23일 미 상무부의 44.29%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연이은 것으로 향후 하이닉스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물론 유럽지역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도리안 프린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EU 집행위 조사 결과 보조금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정부와 금융기관간 문서의 사본이 다수 확인돼 애초 보조금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금융 지원이 보조금으로 규정된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예비판정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한EU대표부 관계자는 "집행위의 최종 상계관세율은 예비판정때의 33%보다 1.9%포인트 인상된 34.9%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프린스 대사는 "정부소유 은행과 국책은행 성격의 은행들이 지난 2001년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에 참여한데다 정부가 이들에게 금융지원을 위한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행위 최종 조사결과는 이사국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한국의 금융기관들에 각종 개입과 지시를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행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이를 입증하는 여러 문건의 사본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의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될 경우 한국과 EU는 60일간 양자 협의를 갖게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패널로부터 6∼9개월간 심사를 거친뒤 내년 5월 상계관세율 및 부과 기간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