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일제조사 착수…상시색출·조사 시스템 구축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실제 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자료상을 색출하기 위해 혐의자 1만3천670명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했다.(구로세무서 자료상과의 전쟁선포, 가짜계산서 한번에 500만원-조세일보 5월27일, 7월23일 연속보도 참조)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고액 자료상 혐의자 438명은 각 지방청을 통해 나머지 1만3천232명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 조사파트 600명의 직원들이 철저하게 분석, 조사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자료상 혐의자로 집중분석하는 사업자 유형은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 ▲거래금액이 과다한 사업자 ▲자료상 확정 법인의 주주·임원 또는 자료상 확정자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로서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자 ▲개업한지 1년 이내 폐업한 자로 고액의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업자 ▲부가율 과다자로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액이 급변동한 사업자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 자료상이거나 자료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200명에 대해서는 8월중 우선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일형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29일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탈세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1만4천여명의 분석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거래처’, 그 ‘거래처의 거래처’까지 연계분석해 자료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엄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세무조사 결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며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와 함께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아울러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과 ‘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 등 전국적인 차원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자료상을 색출하고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자료상 조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시스템화를 통해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가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