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4개국이 참여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세계적인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각국의 금융규제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대형금융회사(SIFI), 장외거래시장(OTC) 파생상품, 그림자금융(고위험·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구조화투자회사) 등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율됐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29~30일 홍콩에서 열린 FSB 총회에 참석한 결과,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31일 밝혔다.
FSB는 글로벌 금융규제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조율하는 국제기구로, 이번 총회에서는 유로화 사용국의 국채 불안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최근 줄어든 국가 간 금융거래의 회복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FSB 각국은 유럽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지하기로 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금융회사(D-SIB)와 보험회사의 선정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작업도 마련하기로 했다.
SIFI에 선정되면 금융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지만, 안정성이 보장된 금융회사로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된다.
OTC 파생상품의 법률이나 감독규정을 개정한 일부 국가에서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나머지 국가들은 올해 안에 규제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단기금융상품(MMF)·증권화·증권대차·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o) 등 그림자금융의 규제정책 권고초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계약을 맺은 개별법인에 식별부호(LEI)를 부여해, 각국의 금융 당국은 법인관련 정보들을 취합하고 공유할 방침이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 당국과 민간회사의 협력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FSB는 이번에 합의된 금융규제개혁이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