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미 국세청(IRS)이 발표한 보고서로 인해 또 다시 과세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30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IRS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9명 중 1명이 소득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부금과 의료비 등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금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IRS는 지난 25일 발표한 연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층들의 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 방법을 통해 신고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RS가 발표한 보고서는 대선을 앞두고 부자증세 논란으로 한창 불붙고 있는 미국 정계에 작지 않은 여파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같은 억만장자들이 낮은 자본이득세율과 각종 공제혜택 등으로 그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해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최고 부유층에게는 최소한 30%의 세율을 매겨야 한다는 '버핏룰'을 주요 대선공략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나 공화당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는 '버핏룰'을 두고 "롬니 공화당 대선주자는 고소득층이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며 "그도 역시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은 "버핏세는 미국 경제 개선이나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버핏세 논쟁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