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지방순회 심판을 통한 신속한 시정조치로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을 개최, 지역 내 사업자인 스톤건설, 바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세이디에스의 대규모소매업 관련 불공정행위 등 총 3건에 대해 지급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톤건설은 당직탑동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대금 1300만원을 미지급했고, 법정기일을 초과한 대금(1584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바인건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1억44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세이디에스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외상매입 후 재고품 반품)형태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지위를 악용해 계약조건을 중간에 바꿔 납품업체들에게 1~2%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순회심판에 따른 시정조치로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율 인상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해서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