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모니터링…민주 "입법권 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국회의원 발의 법률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을 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18일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 신설ㆍ강화 법률안 1986건 중 93%가 의원발의법률안이지만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가 발의한 법률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며 "12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입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모니터링이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대선을 의식해 대기업 때리기와 관련한 법률안을 쏟아낼테니 전경련이 이를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전경련이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며 "전경련의 국회의원 입법 방해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며 "이는 국회가 대기업의 가격담합과 물량조절 등 불공정거래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의 적정성 여부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경련에서 무슨 자격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전경련은 경제 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