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버핏세·재벌개혁' 승부수 띄웠다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 당론발의 예정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의 경제민주화 차별화를 위해 버핏세와 재벌개혁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없는 허구"라고 몰아붙이면서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9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9개 법안을 당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재벌개혁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버핏세 추진이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7일 당론으로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라는 한국판 버핏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3억원 초과에 비하면 상당하다.

또한 총 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현행 근로소득공제율 5%를 조정해 총 급여 1억~1억5000만원 구간은 3%, 총 급여 1억5000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기로 했다.

재벌의 경제력의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상위 10위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한다.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한다.

금산분리제도도 강화한다.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9%에서 참여정부 시절인 4%로 강화함으로써 재벌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툭하면 사면받는 재벌·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분식회계, 재산해외도피 등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재벌·대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도'를 폐지, 누구나 고발하도록 해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민주당은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9개의 법안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