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호 협의해 환급 기준 동일하게 설정하라"
택시 유류보조금을 나눠 지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의 지급 기준이 달라 유류세가 과다하게 환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국세청이 리터당 221.36원의 택시 유류세를 보조하면서,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2008년 5월 택시 유류구매카드제도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국세청 23.39원, 국토부 197.97원)하면서,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1일 최대 4회)에 대해서만 기준을 설정하고, 1회 최대 충전량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국세청은 1회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충전 시간 간격이 1시간 미만일 때 유류세를 환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두 기관 간 지급 기준이 달랐다.
이에 감사원이 2011년에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된 1억4500만건을 조사한 결과, 하루에 200만원을 결제한 택시에게 국세청은 환급을 거절했으나, 국토부는 보조금 36만원을 지급하는 등 4억5000만원 이상을 국토부 단독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최대 충전가능 용량 등 택시 유류세 보조 및 환급과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조치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토록 했다.
또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실시해 택시 유류세 보조 및 환급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