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시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가 의무적으로 대출자에 안내된다.
변동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자금조달비용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COFIX)에 가산(加算)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대부분 구두로 전달되거나 아예 안내되지 않아 대출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금리의 변동요인이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가 변동하면 금융회사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대출자에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에는 대출신청 시 약정된 금리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대출자의 민원 등이 수차례 접수돼왔다.
현행 상당수의 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농·수·축협의 단위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변동금리대출을 취급하는데,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고정해 높은 이자를 수취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향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출이 만기된 뒤 연장을 하더라도 금리변동 여부가 세부적으로 안내돼 대출자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분기 안에 은행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이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상균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1팀장은 "변동금리대출이 부당하게 운영되는 유인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