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중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초안 작업을 마무리짓고 대국회 실무협의에 나서는 등 내달 8일 공식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국회' 논란에 휩싸인 국회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 당의 전국 순회 대선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말 고위직 인사 후속으로 복수직 4급 및 사무관급 정기 전보인사를 이번주 중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종료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사후검증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세법개정안 밑그림 어떻게 그려질까? =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짓고 국회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내주 당정협의를 통한 사전작업 차원에서 기재위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8일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종교인 과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3대 입법 현황이 결정되고, 올해 일몰이 종료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현황도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 박지원 체포동의안 결론은? = 여야 정치권은 저축은행 비리연루 의혹에 휩싸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원내대표가 3차 검찰소환통보에 불응함에 따라 오는 30일경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새누리당은 내달 2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를 가결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내달 4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및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등을 이유로 8월4일 임시국회 개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방탄 국회' 논란에 휩싸인 국회가 이번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 각 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30일 경남을 시작으로 제주, 대전 합동연설회와 정책토크, TV토론이 진행되며, 민주당은 7월 29~30일 이틀간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해 30일 밤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30일부터 5일 동안 지방 모처에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이다. 지난 주 측근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마친 이 대통령은 잠시 휴식을 갖고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과 런던올림픽 응원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 대형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국내증권회사의 영업요건을 대폭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 공식적인 재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됐으나, 유럽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침체를 우려한 시장 관계자 및 정치권의 반대로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재추진 의사는 확고한 상황.
실제로 지난 5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시키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인 가운데,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친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판가름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국내은행의 2분기 영업실적이 공개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오는 31일 퇴직연금 상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