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 = 김용진 기자)
"전문가도 아닌데 주워들어서 이야기하면 안 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자기 전공분야도 아닌데 그렇게 떠들면 안 된다"며 "그건 굉장히 건방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기획재정위 간사인 나 의원은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 원장은)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말한 것들을 주워들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원장은 최근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 부의장은 "출총제는 부활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출총제가 뭔지 안 교수가 알아야 한다"며 "출총제를 부활하면 어떤 효과 있는지 알아야 한다. 출총제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기업이 자기 총자본의 몇% 이상을 계열 회사 투자하지 말라는 것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충족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해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기업들이 순자산 14%를 출자하는데 옛날에는 기준이 3~40%였고 20%이하로 낮추어도 충족하고 있다"며 "더 낮추라는 것은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강화주장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이 정부 들어서 하긴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서 많이 못했다"며 "그러다보니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이 아무도 투자를 안 한다. 그런 상황에서 강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신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자는 것이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부작용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