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리츠·펀드지원 확대
장기펀드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소득공제↑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1만2000원 감면
정부가 최근 장기화되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바닥까지 떨어진 내수를 끌어올리고, 근로자 및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여주는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목표로 리츠·펀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 근로자 재산 마련을 돕는 각종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및 공제율도 인상해 근로자 세제혜택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방안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거래 살린다" = 우선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에 적용되는 50%의 중과세율과 1세대 3주택 초과시 과세되는 60%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세율 6∼38%로 과세한다. 다만 투기지역 내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p 추가과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기양도 세부담도 완화한다. 1년 이내 단기양도는 양도세율을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세율을 인하한다. 특히 오는 2014년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1년 내 단기양도시에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해 60%의 단일세율 대신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30%p나 추가 과세하던 제도도 폐지한다.
임대주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리츠·펀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배당소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 회원제골프장 개소세 감면…"내수 살리고, 물가 내리고" = 해외골프 여행객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려 내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1회 입장시 1만2000원씩 부과되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오는 201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 가전제품을 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기존 5∼10%에서 20%로 확대 적용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소득·법인세 공제율도 공급가액의 0.3%에서 0.5%로 높인다.
근로자, 학생 등의 식대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설탕 기본관세율을 3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등 할당관세가 장기 적용됐던 면사, 주정박, 단판, 견사, 견방사, 뱀장어 등의 기본관세율도 내린다.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13월의 월급 늘린다" =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근로소득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내년부터 설정·설립되는 장기적립식펀드(자산총액 40% 이상 주식 투자)에 가입할 경우 최장 10년 동안 펀드 납입액의 40%를 최대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내년 이후 개설되는 적립식 저축(납입한도 연 1200만원)에 가입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재형저축'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 100만원의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만 적용됐던 연 50만원의 부녀자공제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초·중·고 방과후 학교수업 교재비용도 포함시킨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기존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대중교통비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는 등 교통비 부담도 줄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주택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애고,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했다"며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중산층 등에 대한 배려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