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세액공제 2015년까지 연장
엔젤투자공제 등 벤처기업 세액감면 확대
연구개발 확대, 친환경 기술 개발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찾는 국내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반짝이는 기술력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벤처기업과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R&D·친환경기업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연구개발에 힘쓴 기업, 세액공제도 '두둑' = 우선 정부는 투자금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R&D 설비투자 세제지원 제도를 오는 201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막 중소기업 딱지를 뗀 중견기업들의 탄탄한 성장과 지속적인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 비용의 8%를 공제해주는 별도의 '중견기업 R&D 공제' 구간도 신설한다.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목표로 국내 제약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공제율 20%) 대상에 신약연구개발을 추가한다.
기업들의 공정 개선, 시설 자동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공제율 3%)의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
□ 녹색성장·친환경 세제지원↑…"하이브리드·경차 세제혜택 계속" = 정부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중점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하고, 전기 등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 제어장치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녹색전문기업 등 녹색자산에 투자하는 녹색예금·펀드·채권 등을 활성화하고자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201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하고, 서민층 유류비 경감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도 2014년까지 유지한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10%p↑, "벤처·창업지원 확대" =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201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간을 창업 이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7%로 인상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녹색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R&D 관련 세제지원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며 "중견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기존 4% 수준에서 8%로 인상해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번듯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