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1%p↑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등 고용과 연계된 각종 세제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은 물론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선…"일자리 늘리면 세제혜택↑" = 우선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들이 더 많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과 관계자 적은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은 1%p 낮추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공제액이 늘어나는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현행 수도권 내 3%, 수도권 밖 4%로 설정된 기본공제율을 각각 2%와 3%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전국 공통 2%에서 3%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은 기존 4%와 3%로 유지, 세법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대기업보다 더 많은 세제지원을 계속 제공한다.
다만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등으로 고용확대 여력이 줄어든 국내기업들의 고용 사정을 고려, 고용인원이 감소할 경우 기본공제를 아예 배제했던 현행 제도를 완화해 고용감소 인원 1인당 1000만원씩만 공제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1명이라도 근로자가 줄어든 기업은 기본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용감소 인원 1인당 1000만원씩 공제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기본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 고용효과 큰 'U턴기업·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를 유도해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자 U턴기업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U턴기업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해외사업장 철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현행 2년으로 규정된 해외생산시설 양도·폐쇄 기한도 4년으로 늘린다.
국내에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시설을 철수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만 하더라도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 U턴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한다.
제조업 등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린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장애인·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 "중소·사회적기업 세부담 덜어준다" = 계속되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제도도 감면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
특히 중견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요건을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 고졸자 취업지원 확대, 해외근로소득공제 100만원↑ = 고졸자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군복무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 이후 원활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복무 후에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복무 후에 복직시킬 경우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를 2년 동안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들을 지원하고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에 대응하고자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기둔화의 완충역할과 함께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