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땜질식 세제개편'이라고 혹평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땜질식 세제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곳은 여유있는 계층이 출입하는 곳"이라며 "정부는 '넓은세원 낮은 세율'로 가겠다고 했지만 감면항목만 70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5년간 1조66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해놨는데도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 금액은 이미 부자감세로 깎아준 90조원의 1%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행하고 조세공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며 "투기성 단기주택양도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폐지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고 최저한세도 15%로 올리는 등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MB노믹스를 건드리지 않고 세제를 고치려고 해서 땜질식이 됐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선 "MB노믹스와 줄푸세 기조를 버리지 못했다"며 "선거 때만 되면 부자 증세를 한다고 하더니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부자들에게 가는 혜택을 밑으로 내려주기만 하더라도 내수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현 정부는 계속 낙수효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빚을 늘려줘 소비를 촉진하려고 한다. 가계부채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