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시 남구청장 개발부담금 부과 '부당'"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공시지가 기준 4억원이던 개발부담금을 66억이나 늘린 70억원을 부과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지가는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액을 신고했을 때는 매입가액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돼있다.
인천시 남구청에서는 지난 2011년 A개발의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으로 관련 기관의 산정을 토대로 한 12억 6200만원을 예정통지했다. A개발의 심사청구에 회신한 내용에 따라 재산정할 경우 개발부담금은 4억5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남구청장은 관련한 법령 해석과 직원들의 건의도 묵살한 채, 매입가액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부담금 70억원을 A개발에 납부고지했다.
감사원은 "남구청장의 지시로 A개발에게 공시지가 기준 개발부담금보다 66억원이 많은 70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고,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을 낭비했다"면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남구청장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기관운영감사는 인천시가 최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26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된 이번 감사는 인천시 본청과 인천시 남동구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말까지 수행한 각종 사업 및 인허가 등 업무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