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편성 2차 당정협의(사진 = 김용진 기자)
9월 초 3차 당정서 추경여부 결정…"10조원 이상 해야하지 않나"
새누리당은 17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13년 예산안 편성 2차 당정협의'에서 "추경을 준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정부가 추경편성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추경준비는 나름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나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재정투자액으로 마련된) 8조5000억원이라도 빨리 집행하자는 쪽"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액수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기존 8조5000억원에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을 더해 10조원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10조원 정도 더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도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달 초에 3차 협의를 갖고 추경편성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4.11총선공약 관련 예산항목 전액 반영을 요구했다.
나 부의장은 "총선공약 관련 예산항목 102개 가운데 정부가 86개를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2조원 규모의 16개 항목은 반영되지 않거나 미진하다. 특히 예산규모가 큰 대학등록금 문제와 양육수당 쪽" 라고 말했다. ‘
총선공약이었던 2015년까지 사병월급 두 배 인상안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공감대를 이뤄냈다. 다만 정부와 인상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나타냈다.
또한, '만 0~2세 육아수당'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은 모든 계층에 100%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자는 기존 입장"이라고 이견을 보여 3차 협의에서 추가논의키로 했다.
이에 나 부의장은 "당에서는 0~2세까지 100%하면 보육기관에 보내는 게 줄어드니 (예산이)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3~5세까지도 누리과정에 들어가면 95%가 해당되니 액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김학용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연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한 취득세 한시적 감면과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서 나 부의장은 "그 부분은 기재부 뿐 아니라 행자부와도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며 "오늘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