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통합당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비록 1심이지만 그동안 수천억원을 횡령하고 전횡을 일삼아도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이 깨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재벌총수는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공식이 깨진 데에는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김승연 회장 실형 선고는 당시 심각한 문제제기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반성 속에 이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시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인데, 재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같이 잘 사는 경제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문제의식과 법·제도적 장치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현재 최태원 SK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며 "법원의 올바른 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리 법원이 더 이상 재벌의 탐욕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매를 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전경련은 김승연회장의 실형판결에 대해 "최근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