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8~9월 중 입법예고된 뒤 부처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서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시행령과 관련된 개정안 내용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에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해 중요한 개정안을 살펴보고 맞춤형 절세전략을 제시해 봤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분리과세 활용해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인하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므로 세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이용해 종합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절세형 금융상품으로는 국민주택채권, 물가연동채권, 장기국고채, 선박펀드 등이 손꼽히고 있다.
2. 장기저축성보험 등 절세상품 가입 서둘러라
현행 10년 이상 계약만 유지하면 중도인출하거나 즉시연금 가입시 비과세 하던 것을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한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속형(환급)연금, 종신형, 종신상속형 즉시연금 모두를 시행일 이후 가입분 부터는 모두 과세를 한다는 것.
또한 일반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 10년 이상 계약만 유지하면 만기 이전에 중도인출하더라도 비과세했던 것을 개정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요약하면 상속형(환급)연금 및 종신상속형연금, 일반저축성보험(10년 이내 중도인출)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종신형은 일정요건을 충족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를 위해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3. 저축성보험 명의변경시 변경된 계약자가 10년 이상 계약기간 유지해야
현재는 계약명의자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하던 것을 증여를 통한 보험차익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가령, 본인이 9년 보유하고 있던 보험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했던 것을 시행일 이후 가입 분부터는 아들이 증여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CEO 보험의 경우에도 기업이 9년 이상 보유를 하고 CE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을 하였어도 CEO가 이전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을 유지해야만 보험차익(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 잔액 계산기준 '분기말잔액'으로 변경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최고 10억원 초과시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중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계좌잔액 계산기준을 '일별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하고 신고대상을 예금, 주식계좌 등에서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한다. 201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2014년 신고분)한다는 개정안이다.
즉,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모든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5. 10년 이상 장기채권, 3년 이상 보유해야 이자소득 분리과세
현행 만기 10년 이상 채권이면 투자자의 채권보유기간과 관계없이 30%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했지만 이 부분도 바뀐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 채권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 허용한다는 것이다.
분리과세 허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최고세율 등을 적용 받는 납세자는 절세를 위해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비과세 재형저축, 세테크 수단 활용하라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신설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설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만기 10년 이상 상기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장 15년간은 비과세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단, 10년 이내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에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따라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금융소득 세테크를 위해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장기펀드로 소득공제 노려라
서민·중산층의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한다는 개정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설정·설립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만기 10년 이상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한다.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해지시 총 납입액의 5% 추징하되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5년 이후 중도인출·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한다.
따라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금융소득 세테크를 위해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8.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범위 확대에 유의해야
현행은 대주주를 제외한 코스닥 및 유가증권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코스닥 및 유가증권 상장 주식 대주주 중 과세요건을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박정국 세무사 약력]
現 외환은행 PB본부 세무사, 전 LG 그룹 계열 세무 팀장, 주요 일간지 칼럼 게재, 전 세무회계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