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 연말 최종 통과가 되면 확정된다.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해 중요한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절세전략을 살펴 봤다.
9. 비거주자 장기 외화정기예금 세제지원 활용하라
개정안에 따르면 외화의 장기 안정적 조달을 위해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외화정기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을 얻은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해 받는 이자소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적용기한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까지이고 적용시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설분부터이므로 상기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활용하면 좋다.
10. 해외펀드 평가이익 손실 상계기간 활용하라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에 대해서, 과거 해외펀드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과거 손실분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 발생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즉, 내년까지 원금회복분의 범위안에서 발생한 매매·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11.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려면 녹색저축 등 '매력적'
현행 녹색전문기업 등 녹색자산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녹색예금(1인당 2000만원), 녹색펀드·채권(1인당 3000만원)에 2012년말까지 가입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또 녹색자산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2014.12.31까지)하고,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60%)을 40%로 완화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절세를 위해서 상기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12. 절세상품인 물가연동국채를 활용하라
현행 물가연동국채는 10년물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금증가분은 과세 제외되고 표면금리 해당분은 30%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 가능하다.
아래 그림으로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한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을 하므로 유예기간 동안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서 기 발행된 물가연동국체를 가입하면 좋다.
13.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 소득공제 상품 ‘눈길’
현행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을 연금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역모기지: 금융회사가 고령자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
14.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주목하라
현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30%(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를 공제(한도 :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불형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 → 15%,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소득공제율을 20% → 30%,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30%로 하도록 하고 있다.
[박정국 세무사 약력]
現 외환은행 PB본부 세무사, 전 LG 그룹 계열 세무 팀장, 주요 일간지 칼럼 게재, 전 세무회계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