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경찰이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주요 범죄 우범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방화·마약 등 주요 7대범죄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53.7%, 2010년 47.7% 2011년 43.3%로 범죄자의 절반이 같은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르고 있었다. 특히, 강력범죄인 살인·성범죄·강도의 경우 최대 47.2~87.0%에 달하고 있어 우범자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범자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관리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우범자의 첩보수집 활동에 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헌법상 '법률유보' 조항에 위반되어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우범자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우범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된 우범자에 대한 정보는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범죄 예방효과는 '처벌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발각된다'라는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본 법 개정을 통해, 전과자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여 우범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들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되어 결국 시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법률유보의 원칙 =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만 한다는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