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현재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57만원 수준이 된다.
또 현금급여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는 47만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장관)를 개최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해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은 향후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부모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대표성과 경기변화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4인 가구의 소비지출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14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의 표준가구는 현행 4인 가구를 유지한다고 복지부는 확인했다.
복지부는 "올해는 비계측년도로 지난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지난해 의결한 바처럼 12개월간의 지수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비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돼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의 향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