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개편된 가운데, 금융 감독 당국과 카드업계 경영자가 만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12월 22일부터 대기업, 즉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이 예고돼 있어,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기업 반발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혔다.
31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삼성·현대·신한·비씨·KB국민·하나SK·롯데카드 사장들은 서울 여의도의 렉싱턴호텔에서 만나 이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과 업계는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수료 인상의 이행에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수수료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있기 때문.
권 원장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강력한 규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도 "정부의 이번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되려면 당국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카드수수료를 대형가맹점은 높이고, 영세가맹점은 낮췄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더 낮은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탓이다.
한편,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가맹점(전체의 74%)의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수수료가 인하되는 반면에,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시기는 약 4개월 뒤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