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를 완화하고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했던 정부가 만기 도래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또 다시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상반기 연간 재정집행 계획의 60% 이상을 집행한 반면, 세수실적은 지난해보다 떨어져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9월 중 재정증권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 달 중으로 63일물 재정증권을 2조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 재정증권 발행액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조달했던 재정증권을 상환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재정집행 연간계획 276조8000억원 중 168조6000억원을 집행해 60.9%의 집행률을 기록, 목표치 60%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했고, 8월말 기준 잔액은 4조95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세수실적은 총 205조8000억원으로 올해 7월까지 목표대비 63.6%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 64.7%와 비교해 1.1%p 낮은 수치로 지난 3년 평균 실적 64.3%보다도 0.7%p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고금이 부족한 정부는 2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해 이 달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2조4600억원의 재정증권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4600억원은 국고 잔액으로 갚을 방침이다.
이 달 중으로 2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2조4600억원의 재정증권을 상활할 경우 9월말 기준 재정증권 발행 예정잔액은 4조4900억원으로 다소 낮아진다.
재정부에 따르면 9월 이후 추가적인 재정증권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증권 특성상 올해 회계연도 안에 모두 상환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증권은 일시적인 현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라며 "조세수입은 연간 균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반기에 재정을 60% 이상 조기집행해 발생한 차이를 메워주는 조치로, 하반기 세수입이 들어오면 모두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2조원의 재정증권을 은행 및 증권사 등 20개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 농협은행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