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료비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앞으로는 유방암 수술환자들의 유방 재건수술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유방 재건수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다.
그간 보험회사들은 유방 절제 후 재건수술은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니므로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유방 비대칭의 인체 불균형으로 인한 여타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래 모습으로의 유방 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환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시대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유방재건술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수술로 보고 있고 이 수술은 여성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한 후 원상회복시키는 수술이지 성형수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려하여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최초 사례이다. 이로 인해 관련 분쟁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재건술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사회활동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