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신찬수 申瓚秀)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에서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Y 2000 제3차 공인회계사 특별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날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이 ▲조세개혁의 성과를, 김영환 국세청 법인 2계장이 ▲ 법인세 신고와 관리 방향 등을 각각 강의했다.
한 과장은 강의를 통해 세무시스템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결과 1999년 143건에 달했던 세무 부조리가 지난해엔 62건으로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또 1999년 60%였던 국민들의 세수 만족도가 지난해엔 74%로 증가하면서 세수 생산성도 20% 이상 늘어났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상소세 포탈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국제적으로 전체 세수 중에서 상소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일본(1.7%), 한국(1.2%), 미국(1.1%), 프랑스(1%) 순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조세 포탈을 차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계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기업과 기업주가 기업의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엄정하게 사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계장은 이와 함께 ▲동일 업종, 동일 규모이지만 다른 법인에 비해 신고 소득이 떨어지는 법인 ▲세무조사 실시 연도에 신고 소득이 축소된 법인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소액 거래로 분산 처리한 법인들도 앞으로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