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대주주와 함께 거주하는 등 사실상 생계를 함께 영위하는 내연의 처는 배우자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등을 결정함에 있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해석하는 논란 가운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주와 같은 집에 사실상 생활하고, 토지 등 부동산 등기를 공유하는 내연의 처는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 받은 금전, 기타 재산 및 그 급부 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요소로 하고 있는 자 등의 경우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에 포함된다.
지방세법시행령은 제 6조 제 1항 제 5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 10호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경우에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