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세로 인해 최대 혜택을 본 지역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분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세무서별 종부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에 비해 작년 종부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세무서는 삼성, 성남, 송파, 강남, 역삼세무서 순"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삼성, 강남, 역삼세무서의 작년 종부세 감소액은 3855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서초구를 관할하는 반포와 서초세무서의 종부세 감소액은 15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을 관할하는 성남세무서의 감소액은 1439억원, 송파세무서의 감소액은 1176억원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감소비율은 양천, 송파, 강동, 삼성, 반포세무서 순이었는데, 양천세무서의 경우 2007년 종부세액에 비해 85.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강남3구 지역이 아닌 양천, 강동지역의 종부세 감소비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를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기준을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즉 양천과 강동지역에 고시가격 6~9억원 사이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부세 납부자는 성남세무서가 2만5600명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송파세무서 1만6200명, 삼성세무서 1만4400명, 용인세무서 1만2200명, 고양세무서 1만1600명 순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남 3구지역의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듦으로써 종부세 전체 세액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낮아졌다.
2007년에 강남 3구지역의 종부세 납부액은 9576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34.6%를 차지한 반면, 2011년의 강남 3구 종부세 납부액은 3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26.6%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성남(분당)지역을 포함한 종부세 비중도 2007년 42.1%에서 2011년 32.1%로 10% 줄어들었다.
박원석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3구와 분당지역에 종부세 감면혜택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로써 종부세 감세는 결국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감세안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