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통해 불균형 조정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로 지방분권 강화" 약속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일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인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참석, "지역 간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인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모두 정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방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며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의원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정당공천 폐지는 여러분이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에 국토균형발전이 있다"며 "지방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쇠퇴하는 지방도시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낙후된 내륙과 해안지역 발전을 위한 휴양관광벨트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거듭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지방정치 쇄신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여러분과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