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현행 35% → 28%↓, But 각종 세제 혜택은 폐지
280억달러 피해예상 에너지 기업과 공화당 반발여부 '변수'
재정절벽 위기에 몰린 미국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기업에게 허락한 1500억달러 규모의 세금우대 조치를 폐지할 전망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들은 지난 금요일 재정절벽 협상을 위해 마련한 백악관 첫 회동에서 지난 10년간 기업에 부과했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시간으로 19일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선 여야 지도부가 내년 세금 개편 시일 전까지 양당간 2단계 협상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기업들의 세금우대 사항들을 줄여나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정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부자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오바마가 내놓은 내년 세금 개편안에는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8%까지 낮추되, 각종 절세 수단을 없애 법인세 인하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와 사모(私募)펀드 임원 등에게 주어지던 세금 혜택도 없앤다는 방침이며, 다만 연구개발(R&D) 투자와 제조업, 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금우대 조치는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이 단행될 경우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동안 2500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정하고 있다.
외신들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중에도 워렌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 팀 쿡 애플 CEO, 제이미 다이몬 JP 모간 회장 등 그의 비즈니스 우호 세력들에게 연락을 취해 '균형적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기업 경영인들 세금 우대 조치를 포기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의 제의에 동의했다"며 "단 그들은 일정 부분 세금 우대가 내년 세제 개편 이전까지는 허용될 것을 요구했다"고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기업 세금우대 폐지로 인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오바마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유, 가스, 석탄 관련 기업들은 해당 세금혜택이 당장 사라지면 약 280억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공화당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공화당도 어느 정도 조건만 충촉되면 증세에 동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나 기업의 세금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래디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국의 상당한 기업들이 세금 우대를 받지 못할 경우 투자는 물론 미국 내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