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의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추징이 이뤄졌다면 해당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극적인 시민 신고의식을 활용해 해외에 재산을 숨기는 등 역외탈세 행위를 발굴, 지하경제를 축소시키자는 취지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 이상을 해외 금융계좌에 예치했다면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내국인이 소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이 국세청에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하지만 포상금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보유잔액이 1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의원은 "현재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국제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탈세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며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현행 포상금 규정 중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새로운 포상금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5억원 미만의 세금을 징수했다면 1억원 범위, 5억원 이상이면 징수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해외 은닉자산을 발견하고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법행위를 막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에게는 징수 금액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2년차를 맞아 신고자는 총 652명으로 전년대비 24.2%, 신고액수는 18조6000억원으로 6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탈세제보 활성화 취지로 지난 8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