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에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반영된 업종으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격이 높아 혁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세제혜택을 부여, 기업을 유치하고 혁신도시의 자급자족(自給自足) 기능을 늘리자는 취지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2012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지구 토지분양 현황은 유상으로 공급하는 전체 면적 2017만㎡ 중 65%인 1317만㎡가 분양됐지만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은 이 가운데 불과 4.2%다.
특히 이 의원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이 문제"라며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격은 평당 150만원에 달해 인근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 30만원보다 5배정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산업 생산 시설 등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며 "공공이전기관만 들어온다면 혁신도시가 베드타운 형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2015년 말까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업종으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종에 투자할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액,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또한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보유한 재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공제비율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여러 제반 환경이 서울보다 나을 것이 없다면 이전기관의 직원 등이 흔쾌히 내려가지 않아 도시가 공동화 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완전히 이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추는 혁신도시의 도입취지에 맞게 산·학·연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유치돼야 한다"며 "혁신클러스터지구내에 창업 또는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선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