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체납 1위, 이노칠 前(주)선영금은 대표…383억원
법인체납 1위, (주)무송종합 엔지니어링…516억원
일반 서민·중산층 등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쥘 수 없는 300억원 이상을 소득세로 부과 받은 일부 부유층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2012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고, 5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총 7213명(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전체 체납금액은 11조777억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5억원으로, 서민들이 매주 1등 당첨의 희망을 갖고 구입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맞먹는 수준이다.
개인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이노칠 前(주)선영금은 대표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해 총 383억원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았다.
고은옥 씨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333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박혜진 씨는 무려 32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주)무송종합 엔지니어링(대표 정옥현)이 부가세를 비롯해 총 516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며 체납순위 1위에 올랐다.
개인체납자 1위 이노칠 씨가 운영했던 (주)선영금은은 부가세 등 478억원을 체납해 법인사업자 체납순위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총 7213명의 체납자들 외에도 실제 고액·상습체납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며 기존 체납자들을 제외한 각 연도별 신규 체납자들의 신상만 공개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수는 5566명이며, 이들이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만 14조7341억원에 달한다.
또한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