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민간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보조금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 등에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금전을 말하며, 지난 2011년 지원된 규모는 약 13조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지자체가 지원하는 민간보조금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과정 전반에 나타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을 개선하도록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지자체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없었고, 사전에 사업유형별로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율을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원 여부의 이력 관리도 하지 않았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5곳(23%),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자기부담율을 정한 지자체는 30곳(12%)에 불과했다.
보조금 지급 이후의 정보공개 및 통제장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스로 민간보조금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지자체는 55곳(22%),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한 지자체는 4곳(2%)밖에 안 됐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율 기준을 마련하며,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을 포함한 세부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부정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 회수가 가능토록 강행규정을 만들며,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재부과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