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각각 지수로 임대시장 투영 한계
연구용역 거쳐 내년 상반기 도입방안 마련
전세와 월세 추이를 하나로 엮는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가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임차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 통계를 하나로 합친 통합지수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임대시장 지수는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전세가격지수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월세가격지수로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 전환과 반전세가 증가하고 임차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시장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들 각각의 통계가 주택 임대시장의 전체 추이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주택 센서스에 따르면 전세 비중은 1995년 67.2%를 정점으로 2010년에는 50.3%로 감소한 반면 반전세 비중은 1990년 17.4%에서 2010년에는 42.1%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순수월세(7.6%) 부분까지 고려하면 월세와 반전세 비중이 전체 임대시장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전세와 월세 상승세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통합지수 개발의 배경이다.
지난 10월 기준 국민은행의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한 반면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로 전세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월세 통계 분리로 월세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반적인 임대시장 불안으로 비쳐지는 문제가 있다"며 "통합지수가 개발되면 전체 임대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적절한 정책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전월세 통합지구 개발 연구용역을 거친 뒤 상반기중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