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일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참여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서 이제는 그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금 처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내가 썼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서도 제안했었다"며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준다는 원칙 하에 가벼운 범죄부터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고 나중에는 완전히 넘겨주는 식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선 "수사권한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다만 헌법상의 한계 때문에 기소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서 기소권은 검사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 문제는 공수처에 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소속시켜서 검사로서 임용시키면 기소권을 주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