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선성을 높여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 지분 등 주권을 거래할 경우 양도가액에 0.5%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 국민연금기금도 운용하는 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에서 운용하는 주식 등의 경우 지난 2009년까지는 면세돼 왔고, 2010년 중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에서 운용하는 주식의 거래량은 지난해는 42조원, 올해 9월까지는 32조원에 달한다. 납부한 증권거래세만 올해 9월까지 946억원 이상이며 지난 2010년 이후 총 309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기금을 불리기 위해 주식 등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래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쓰일 돈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과세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메우려고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에서마저 세금을 떼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해지면 결국 국가 예산으로 채워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