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간접증세 방안에 국채발행 계획을 밝힌 새누리당과 소득,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 추가증세를 요구한 민주통합당이 대립하면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무산됐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김현미 "내년 추가세수 효과 125억 불과"
여·야 정치권이 내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 강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오는 27일 오전로 잠정 연기됐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까지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세법개정안 증세효과가 터무니 없이 낮다"며 "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내년도 세입에 큰 구멍이 발생될 수 있다"며 추가 수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합의사항에 따른 추가 세수효과는 내년도 고작 125억원에 불과하고, 향후 5년간 1198억원에 불과하다"며 "추가 증세대안을 가지고 내일 아침 여야 간사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1조6600억원의 증세효과가 예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른 모든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합칠 경우 당초 정부 계획안보다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1100~12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인천공항,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로 세입으로 8조원 잡아놓은 상황에서 세출조정을 통해 1조7000억원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비게 된다"며 "그런데 이런 증세 규모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안대로 소득, 법인세 등 재조정할 경우 연간 조단위 정도의 재원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채발행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세법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세입예산 규모를 조정한 뒤에 국채발행 논의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며 여당의 대안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하향 조정,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부가가치세율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법인세 등 직접세 증세논리를 부각시켰다.
그는 "부가세 인상논의는 완벽히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부가세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반대한다"며 간접세 인상논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참고로 대선 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요 정책들을 추진했던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은 향후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2%p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